서울시 내년도 예산 27조4531억원...'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초점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한 것으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확대됐다.

우선 내년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8조 3893억 원으로 내년도 전체 예산 중 34.7%를 차지한다. 올해 7조 8335억 원보다 7.1% 증가한 수준이자 복지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연금 1조 3241억 원, 무상보육 8989억 원, 기초생활자 급여 5968억 원, 의료급여 7729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4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 17개 구 282개 동으로 확대하는 데에 542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에 1654억 원이 반영된다. 메르스 등 급증하는 신종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385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에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 운영 비용 582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 직장 여성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설치, 총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9억 원을 반영하며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을 위해 1조 1987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창조경제 거점조성과 현장중심형 일자리 확대에 총 4635억 원을 투입한다. 홍릉 일대를 의료ㆍ바이오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34억 원을, 종로 주얼리, 동대문 한방, 성수 수제화 등 도심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83억 원,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10억 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월 한 달 간 99개 현장에서 시민, 기업, 대학 등과 직접 만나 일자리 해법 찾는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나온 정책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 총 64개 1903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됐다.

또 도시재생 분야에 전년 대비 50% 증가한 총 4343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서울역 고가를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에 232억 원을 투입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창신ㆍ숭인 등 지역의 마을 재생사업에 276억 원을 편성했다.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도 190억 원을 반영했다.

문화관광과 도시기반, 도시안전, 공원환경 4대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시는 문화도시 구현에 총 5825억원을 투입하고,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는 총 1조 6852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엔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2143억 원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경전철건설사업 881억 원 △하남선, 별내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 815억 원 △내년 5월 개통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1240억 원이 포함된다.

내년 서울 도시안전 분야에는 1조 1006억 원이 반영된다. 34개 상습침수취약지역 해소 대책 추진에 1703억 원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725억 원 △소방헬기 교체(1대) 등 소방안전기반 확대 및 장비 고도화에 6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이 뒷받침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