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피제 도입 67% 그쳐 ... 이달 말 도입 완료 어려울 듯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0월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의 반발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211곳(66.8%)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기관 유형별 도입률을 보면 공기업이 90%(27개)로 가장 높고, 준정부기관 87.2%(75개), 기타공공기관 54.5%(109개) 순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일 제3차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발표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률(60.4%)에 비해 6.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100% 달성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말일까지 32개 기관이 추가로 이사회를 열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짓더라도 243곳(77.1%)에 그칠 전망이다.

순항하는 듯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해진 것은 연구현장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속해 있는 기타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출연연구소 중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6곳이 임피제 도입 투표가 부결됐다.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소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도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부한 상태다.

정부출연연구원들이 대거 가입돼 있는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정년이 61세인 과학기술 출연연구소의 경우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만 강제 삭감해야 한다”면서 “산하 기관노조와 반대투쟁 및 노동쟁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지 못하면 경영평가와 임금인상률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연구 노조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의 절반이 삭감된다. 기타공공기관은 11~12월에 도입해도 25%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