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물거품 되나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공식화하면서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국민연금 인사 사태 등으로 인해 야당이 19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공사화 법안 상정 불가 방침을 밝혀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춘진 위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임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에게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상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거취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이 갈등을 빚는 데 대해 “이번 사태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에 따른 견해차가 인사 파문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공사화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공언한 바 있다.

정진엽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안이라고 발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말이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공단 이전이 예정된 전북 지역이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소재지를 서울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운용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금융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서울권역에 기금운용본부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이전하기로 예정된 전북 지역 관계자와 야당은 기금운용공사 설립 자제를 반대하거나,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전북 이전 무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