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증가율 내년부터 4% 웃돌 것”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총수입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 대비로는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립대 등록금이 올해부터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화(-1조5000억원)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 총수입은 추경 예산을 오히려 1000억원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2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1000억원(5.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증권시장 회복에 따른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양도세·증권거래세 3조5000억원, 30.9%), 세법개정 등에 따른 근로·종합소득세 증가(2조7000억원, 7.2%),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증가(2조4000억원, 42.3%)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외 수입은 15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조7000억원(5.1%)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추경 예산에 대비했을 땐 3조3000억원(-2.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14조9000억원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한편 예산처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2.6%, 내년 3.0%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부터는 2019년까지 연평균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상승,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소비여력이 증대돼 올해 2.4%에서 2016~2019년까지 연평균 4.1%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3%(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산처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