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한화S&C 일감몰아주기, '깃털'한화증권만 조사...29개 계열사 전수조사 필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구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한화S&C의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화 S&C의 전체 계열사 내부거래 중에서 한화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6%(12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29개 계열사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및 조사필요성이 제기된 이후에 공정위는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대규모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에 의하면, 한화S&C의 계열사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39개 계열사에 걸쳐있고, 금액은 2,139억원에 이른다. 이중에서 한화투자증권의 비중은 5.6%(121억원)에 불과하다.

한화S&C와 100억원 이상 규모의 내부거래를 하는 계열사는 모두 9개이다. 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①㈜한화건설 503억원(23.5%) ②한화생명보험㈜ 318억원(14.9%) ③한화첨단소재㈜ 211억원(9.9%) ④㈜한화 182억원(8.5%) ⑤㈜한화갤러리아 152억원(7.1%) ⑥한화케미칼㈜ 149억원(6.9%) ⑦한화손해보험㈜ 141억원(6.6%) ⑧한화 호텔앤드리조트㈜ 122억원(5.7%) ⑨한화투자증권㈜ 121억원(5.6%)이다.

즉,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5.6%(121억원)에 불과한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한화 S&C와 내부거래를 했던 나머지 37개 계열사 94.4%의 비중에 해당하는 2,018억원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전산자료를 확보하라. 그렇지 않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주진형 사장은 한화투자증권과 거래하던 SI업체를 한화S&C에서 IBM으로 일부 바꾸었다. 300억원에 달하던 내부거래 규모가 121억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부거래 규모’를 줄이게 되자 감소된 비용이 무려 30억원에 달했다.

흔히 경제학에서 계열사 내부거래의 이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이다. 즉,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S&C은 오히려 30억원을 더욱 비싸게 공급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통행세’의 명백한 정황증거라며 때문에 계열사 전부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