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 부문 조세지원 10조6000억…비중 30% 첫 돌파

내년도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가장 커지면서 이 부문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 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 부문의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10조6044억원으로 올해보다 8.4% 늘어난다. 이는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 35조3325억원 중 사회복지 부문(10조604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처음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014년 23.4%에서 2015년 27.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지출 예산에선 고용과 보건을 포함하는 복지 비중이 이미 올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다만 예산지출에서는 복지에 보건이 포함돼 있지만 조세지출에선 사회복지와 보건이 별도 항목으로 추계된다.

내년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4조835억원이고 비중은 11.6%다.

올해까지 16개 항목 중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9조8380억원으로 5.0% 감소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5188억원, 2015년 10조360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분야의 비중도 2014년 30.6%에서 2015년 29.0%로 감소한 데 이어 2016년에도 27.8%로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