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상향 진실] 며칠전까지 부정적이던 S&P 신용등급 왜 올렸나

지난 15일 S&P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AA-’국가신용등급을 적용했다. 이로써 무디스, 피치에 이어 S&P까지 모두 한국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AA-’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례적으로 고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날인 22일 최 부총리도 “최근 노사정 대타협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S&P가 우리 경제에 대한 갑작스런 '호평'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내 건전성을 따질 경우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 595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계 기업이 속출하는 데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S&P는 국내기업에 대해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불투명한 경영체계 등을 들어 “이대로는 2∼3년 후 기업의 평균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을 불과 5일 앞두고 내린 평가라는 점에서 S&P의 모순적 태도에 의문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등급 상향에 앞서 S&P 관계자들과 빈번히 접촉한 최 부총리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1년간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관계자들을 네 차례 만났다. 그중 신용등급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 출신의 크래머 총괄과 세 차례 대면했다.

이같은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여러 부문에서 한국경제의 개선된 모습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등급 상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수차례 등급 상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최 부총리의 요청이 느닷없는 등급 상향으로 반영된 것엔 또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한국 라이센스가 없는 S&P가 국내시장 진출을 하고자 신용등급을 올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부터 S&P는 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서울신용평가정보 측과 제휴를 맺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P는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에 국내 라이센스를 문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간 꾸준히 '경기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급 상향을 요구해 온 최 부총리와 국내시장을 노리는 S&P와의 이해 타산이 맞물리며 뜬금없는 수준의 신용등급을 양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