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국감 한창인데 증인출석 공방에 곳곳서 멈춰선 상임위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는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의 국감에서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복지위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복지위에서는 지난 17일 문 전 장관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지만 문 장관은 ‘7일전 소환 통보 요건’을 내세워 불출석했다.

여기에 야당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나섰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진상을 밝히고자 퇴직한 청와대 수석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여당이 반대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 안 된 상태에서라도 제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 전 장관도 일정이 안 맞았다고 하는데, (제시간에) 합의를 못 본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복지위 국감은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끝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부딪혔다. 국회 산업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진흥청의 인사 비리”라며 최 부총리를 국감장에 부를 것을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인턴을 지낸 황 모씨가 2013년 중진공 신입 사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합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산업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헌재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 부실 의혹은) 국정조사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인데 계속 정치공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최 부총리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