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현대로템 제작 KTX-산천열차, 잦은고장 원인은 제작결함"

한국철도공사에 현대로템(주)에 제작·납품했던 국산 고속철도차량인 KTX-산천 열차에서 그동안 발생한 잦은 고장은 제작결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2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로템(주)이 지난 2010년에 제조·납품했던 KTX-산천 고속철도 차량에서 올 8월말까지 총 131건의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4%, 110건이 제작결함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주)이 제작,납품했던 KTX-산천 차량은 그동안 잦은 장애를 일으켜, 납품직후인 2010년에 28건을 시작으로 ▲2011년 36건, ▲2012년 21건, ▲2013년 15건, ▲2014년 16건 ▲금년도에도 8월까지 15건 등 총 131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무려 84%에 해당하는 110건이 제작결함으로 드러났고, 제조불량이 8건, 취급·검수소홀이 13건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5년 8월까지 현대로템(주)으로부터 제조,납품받은 KTX-산천 열차의 잦은 고장에 따른 철도공사의 피해규모는 상당하다.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열차지연 등이 발생해 2010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피해보상액은 장애발생으로 인한 65건, 보상금액만도 2억1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올해 8월말까지 현대로템(주)으로부터 납품받은 KTX-산천 등 제조열차 가운데 각종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4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건은 아직도 조치가 진행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현대로템(주)으로부터 납품받은 열차는 KTX 일부와 KTX-산천 Ⅰ 24대, KTX-산천 Ⅱ열차가 10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처럼 현대로템이 제조해 납품한 직후부터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KTX-산천열차는 기술을 변경한 것이 99건에 달하고, 나머지 13건은 기술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으로 제작기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국산 고속철도 KTX-산천열차 가운데 1-19호(20-24호 편성은 제작과정에서 보완)까지의 열차가 리콜조치됐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무려 23개월 동안 KTX-산천열차 하자에 대한 개선작업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제작사 공장에 입고해 리콜작업(종합점검)을 시행했다.

현대로템(주)으로부터 납품받은 제조열차의 제작결함에 따른 환불과 리콜현황을 보면, 2010년 3월에 첫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 제작결함과 간련하여 차량 리콜에 따른 영업손실액 및 고장 관련 지연반환료 등 손해액에 대해 철도공사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인 철도공사가 일부 승소후 2심이 진행중에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1년 8월 19일, KTX-산천 납품열차의 잦은 고장 등 제작결함 등의 이유로 현대로템(주)을 상대로 2011년 8월 19일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2014.12.12.)에서 코레일이 일부 승소해 지연반환료 등 직접손실액과 리콜영업손실액 등 약 69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자료 따르면, 현대로템(주)이 제작,공급했던 KTX-산천 19대(1대강 객차수 10량)은 2010년 3월경부터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등의 운행에 투입되었지만 2010년 4월경부터 잦은 고장이 끊이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KTX-산천은 2010년에 28건, 2011년에 25건 등 잦은 고장이 발생했다. 이같은 고장수치는 2004년부터 투입운행되고 있는 KTX-1열차의 약5.4배에 달한다.

그로 인해 코레일측은 고속열차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며 2011년 8월 11일, 코레일이 현대로템(주)이 제작·납품한 KTX-산천의 제작결함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열차지연에 따른 반환료 등 직접손실액 ▲장기 하자보수로 인하여 불기파하게 열차운행을 변경함에 따른 영업손실액 ▲코레일의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액 ▲코레일의 위신 손상에 따른 위자료 등 약 30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