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인영 의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케이블카 37개 항목 중 21개 문제점 지적”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8월3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총 37개 항목 중 21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검토의견서에서 환경성 분야 15개, 경제성 분야 2개, 공익성 분야 4개, 기술성 분야 16개 등 총 37개 항목 중 총 21개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은 양양군이 제출한 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해 공단이 사실 조사에 근거해서 최소한 이런 내용들이 검토되고 반영돼야만 설악산 국립공원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이다.

공단이 지적한 21개의 문제점 가운데는 케이블카 사업시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탐방로 회피, 주요봉우리 회피, 식생과 멸종위기종 산양에 대한 문제, 경관ㆍ훼손 등이 모두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공단의 검토의견이 어떻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공원위원회의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단에서 국립공원내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예산만 132억원이다. 이중 산양 복원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19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종복원기술원을 지난해 2월 확대 가편하면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종 산양을 모니터링한 결과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설악산에 산양이 제일 많이 발견됐다.

올해만 보더라도 모니터링된 산양 총 352마리 가운데 설악산이 251마리로 전체의 71%에 달한다. 설악산이 멸종위기종 산양의 주 서식지라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런 설악산에 지금도 케이블카가 있는데 또 다시 케이블카를 신설한다는 것은 국립공원의 주 업무인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행허가 주체인 공단이 7가지 부대조건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모든 조사와 심의과정, 그리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