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H 현장 임금체불 470억 육박, 민원-체불 서희건설 최다

LH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임금, 자재장비 등을 체불해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1,362건, 체불금액만 무려 469억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82건(64억7800만원), 2011년 245건(63억1700만원), 2012년 222건(162억2800만원), 2013년 222건(65억7100만원), 2014년 274건(74억1700만원)으로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노임체불도 117건(39억1800만원)이 접수되었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919건(184억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재·장비체불 378건(245억8100만원), 기타 65건(39억3700만원)이다.

임금체불 민원이 많은 수급업체는 서희건설로 총 60건이 접수되었으며, 체불금액도 14억2713만원에 달했다. 이어 남해종합개발 24건(4억537만원), 현대건설 22건(7억4302만원), 한신공영 19건(3억9801만원), 대우건설 19건(3억2314만원), 계룡건설산업 18건(3억4269만원), 신일건업 18건(2억9295만원) 순 이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LH의 조치는 미미하다. 총 1,362건의 노임체불 민원 중 고작 104건(7.6%)에 대해 조치를 했는데 이마저도 관계기관 행정조치는 50건에 불과했다. 이외 관리하수급인 지정 29건, 수급업체 경고장 발송 15건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서민들로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계수단이다”며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사업에 한해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보증 제도’와 같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특단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