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자리다툼에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무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이 무산됐다. 정치권의 개입으로 초대 대표이사 선임에 낙하산 인사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출자금 부담에 반기를 들었다. 여기에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유암코에 넘기기로 은행권의 의견이 압축되면서 시장 주도형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1조원을 출자하고 대출 2조원을 받아 총 3조원을 투입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오는 11월에 출범한다는 방침이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소속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회사 신설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유암코를 확대·개편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대안을 확정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건의는 사실상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을 백지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조 단위 출자금에 은행권은 줄곧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은행 중심에서 발생한 부실 부분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속내도 깔렸다. 당초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유암코에 지분을 출자한 6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 총 8개 은행이 1200억원씩을 출자하고 캠코가 400억원을 출연해 자본금 1조원으로 설립될 예정이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백지화 위기에는 기업구조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금융감독원의 부재도 한몫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경남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했던 금감원 전직 임원들이 특혜 의혹으로 향후 진행되는 구조조정 관련 업무에는 제외되는 것이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결국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이 임박해지자 금융당국,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이 서로 폭탄 떠 넘기기에 바쁜 상황이 연출됐다.

여기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초대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도 정치권과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얽혔다.

최근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내달 공모를 통해 기관장과 내부 본부장 2명 등 총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키로 했다. 견제장치인 사외이사를 두지 않기로 하면서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신설하는 대신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자는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