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한계기업 증가 우려… 구조조정 관련 법안 추진”

새누리당은 최근 한계기업의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한계기업은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기업부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계기업을 적시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과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통과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경제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대기업 편향적 정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대국민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확대해서 올해 연말이 일몰인데 일몰을 연장할 것”이라며 “또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대상기업도 확대할 것이다. 과정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데이터 보면 대기업 부분에서 한계기업 증가 눈에 띄기 때문에 기업 활력의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금융회사가 엄격한 여신관리 통해 자율적으로 기업체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되, 이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 자금 회수하는 소위 ‘비 내릴 때 우산 뺏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경제가 어려운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사뭇 상황이 다르다”면서 “그때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이번에는 장기적 침체국면에 떠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공감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이 근본요인이라고 분석했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 측면의 위기로서 시간이 지나고 신용위험이 해소되면서 완화될 수 있었다. 반면, 현재 상황은 전반적인 경쟁력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계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조정 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향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