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기초연금 대상 목표 소득하위 67%로 줄어

입력 2015-09-10 15:00

정부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잡았으면서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67%에만 주는 것으로 가정해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애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4000명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물가상승을 반영해 올해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노인의 66.5% 수준이다.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내년에 70%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