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막판 협상 시도하지만…대타협 정부 시한 넘길 듯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디데이(D-day)가 밝았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대타협을 위한 막판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노사정 간 견해차가 극명해 시한 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사정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다시 정부 주도로 흘러가는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나타났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의 부작용과 노사정위원회 무용론에 대한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만나 사실상 마지막 타협을 시도한다. 전날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일반 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 불량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완화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노동자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이들 쟁점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전문가 의견 수렴, 공동조사, 여야 합의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법보다는 지침(가이드라인) 형태로 즉시 제도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정 하의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정부와 노동계는 각자의 대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어느 한쪽도 전향적 태도 변화를 쉽게 점칠 수 없는 만큼 현재 상황대로라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안을 추진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대타협 데드라인이 지나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