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년간 금융사고 피해액 7000억원 달해

지난 3년간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국민은행이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기록,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신한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7050억원(162건)이다.

업무상 배임이 4207억원(17건)으로 피해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기 2506억원(24건), 횡령 328억원(94건), 유용 9억원(20건), 도난 1억8000만원(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4409억원(38건)으로 전체 금융사고 규모의 62.5%를 차지했다.

앞서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는 지점장이 지난 2010년부터 3년여간 130여 회에 걸쳐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 해주고 9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등에 국민은행 임직원이 연루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징계 조치를 받기도 했다.

KT ENS 대출사기로 은행권에서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한 하나은행은 지난 3년간 1604억원(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두 은행의 금융피해 사고 규모는 전체의 85.3%로, 금융사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467억원(36건), 농협은행 311억원(17건), 한국씨티은행 172억원(2건) 순으로 금융사고 피해 금액이 높았다.

연도별로는 2012년 59건, 2013년 48건, 지난해 55건이다.

오신환 의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예방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이 일벌백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