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세입여건 악화 속 재정건전성ㆍ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 정부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엔 세입여건의 악화 속 재정건선성과 경제활성화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7일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경기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이었다”면서 두 가지 모두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부는 국제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채무 비율을 40% 대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수입예산 증가율보다 지출예산 증가율을 좀 더 높게 설정했고 올해 본예산은 전년보다 5.5%로 늘려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기조를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면서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꾸렸다는 평가다.

또 내년 예산은 서민경제 지원을 통해 내수 활성화의 구조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로 내년 예산에선 서민부담이 큰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 비중의 31.8%로 늘려 잡았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을 12.8% 늘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을 21% 증액하면서 ‘일자리 확보-내수 지지’라는 공식을 뚜렷이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성적인 세출결손 탈피에도 주력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예산보다 7조4000억원(3.4%),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2조원(0.9%) 늘어나 증가율이 비교적 낮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예산안 추계시 사용된 경상성장률(6.0%)보다 낮은 4.2%로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엇나간 경상성장률 전망치 탓에 세수결손이 반복된 상황을 바로 잡아 재정건전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7.6%였지만 실적치는 3.4%였고 2013년 예산 때는 전망치 6.9%에 실적치 3.8%였다. 2014년 예산 시에는 전망치 6.5%, 실적치 3.9%였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는 보수적으로 잡은 경상성장률의 영향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수 보전용으로 5조40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