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결과’ 시뮬레이션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대 27만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3만3000∼6만7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고용효과는 11만2000명∼19만3000명이며,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그 효과는 15만7000명∼27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1010만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으로 조사 대상의 10.5%로 집계됐다.
주당 근로시간 52~60시간은 67만5000명(6.7%)이었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은 근로자(초장시간 근로집단)도 37만9000명(3.8%)에 달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일근로의 초과근로 산입과 초과근로시간의 제한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투입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업무강도를 강화하거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