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본 잃어버린 20년 답습하지 않으려면 구조개혁 필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우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구조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KDI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추이가 일본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의 총인구증가율과 노인부양 비율 등을 반영한 인구구조가 과거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주력품 역시 20년 전 일본과 유사하고, 대출을 못 갚아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를 보조받는 '좀비기업' 증가세 역시 일본을 답습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좀비기업의 자산이 전체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증가했다.

그는 시장구조가 경직된 이유로는 정규직 과보호 등 노동시장 경직성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과잉생산 등 제조업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꼽았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근로자 생산성을 임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연령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창업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도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제목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구조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비슷하게 새 직장에 들어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쉽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의 노동시장 유동화 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대기업 정규직은 여전히 장기 고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은 장기 채용을 전제로 내부에서 근로자의 업무 역량을 숙련시켰는데, 이런 인적자원 육성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구조개혁이 시작된 일본의 금융시스템도 자유화는 크게 진전됐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머니' 공급과 벤처 캐피탈 분야는 아직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 교수는 "노동시장을 유동적으로 만들려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벤처캐피털 등 '리스크 머니' 공급자를 육성하고 예금 중심인 가계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