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고용부 차관,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노동개혁 마냥 지체할 수 없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무산은 일자리를 애타게 구하는 청년들의 절박함과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비정규 근로자들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노총 지도부는 전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려 했지만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고 차관은 “노총의 일부 노조원이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고자 한 자신들의 회의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태도 실망스럽다”면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노총 지도부는 10%의 대기업·정규직 조직근로자의 이익 대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90%의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 116만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노사정 대화에 하루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당장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연말까지는 주요 개혁과제들이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한시가 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고 차관은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만을 무한정 기다리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를 위한 개혁을 마냥 지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근로자들과 구직자,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등을 내세우며 지난 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차관은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파업에 돌입했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경제,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는 눈앞의 이익을 지키기보다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만에 하나 발생되는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