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정책은 미래 국가존망을 좌우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많아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고 특히 정책들의 성과지표 또한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 정책추진을 위한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저출산 대책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대상자의 범위가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고, 고령화 분야 사업 중 일부는 저소득층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일괄 포함하고 있어 예산이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들 또한 목표달성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약 13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의욕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펼쳐왔으나,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1.3미만으로 성과를 얻어내고 있지 못하고,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 중 20.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걸러내고, 내실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체계화를 통한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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