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못내...5년간 체납액 100억 증가"

입력 2015-08-19 08:52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LH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공공임대 거주 65만7067가구 중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체납율이 2015년 6월 현재 19.3%(호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 5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못내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0만6000여 가구였던 체납가구는 2015년 현재 12만7000여가구로 20%가량 증가했다.

이에 체납액 또한 2011년 286억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393억원으로 5년간 무려 100억원이나 증가했다.

아울러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 또한 해마다 20%씩 증가, 2010년 87건에서 2014년 현재 14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체납율이 21.13%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율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17.60%), 전북(17.68%)이 연체율이 낮은편에 속했다.

김희국 의원은“공공임대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경기불황, 일자리부족,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주거불안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