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업무 부적응자, 공정한 해고 가능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업무 부적응자를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엔 산업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이나 고용계획도 주춤한다”면서 “기업들이 보다 청년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업무 부적응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가능해져야 기업의 투자와 맞물리면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용, 일자리 부분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쉬운 해고란 말은 잘못됐다”면서 “저성과자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업무 부적응자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출근해서 아예 일을 안하는 직원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6개월 유급휴가를 줬더니 휴가를 갔다 와서는 안나가겠다고 하는 업무부적응자는 공정하게 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또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원활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도 같이 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대기업의 투자나 고용계획에 맞춰야 하며 노사정 합의 등을 통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LG디스플레이 LCD생산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의 산업정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 구조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반기 산업부도 이에 맞춰 정책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경쟁력 제고는 기업이 경쟁력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선제적인 투자를 더해 경쟁국의 추격의지를 꺾어주는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앞선 부분은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는 부가가치 높여서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ㆍ석유화학ㆍ철강 업종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윤 장관은 다음달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9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TPP 대해 면밀하게 준비하고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공론화시켜 가장 국익에 도움되는 쪽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현재는 위안화-원화 환율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선진국에서 직접 경쟁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 “그렇다고 넋놓고 볼 수만은 없다. "올해 하반기엔 수출 경쟁력 향상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