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여건 변경이 가계부채 규모 결정

가계부채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금융기관 등의 차입여건 변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통화정책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차입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콜금리를 25bp(0.25%P)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율은 3~4분기경에 0.06%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하락해 8~9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소비는 첫 분기에 0.35% 정도 늘어나다가 증가폭이 점차 낮아져 4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은 금융경제연구원이 2000년 이후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상승 등 차입여건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통화정책이 소비 등에 미치는 효과와 파급시차가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와 차입제약을 고려한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소비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효과와 ▲차입여건 완화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통화정책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리준칙 운용방안을 모색했다.

콜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는 콜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 가치가 상승해 결국 가계의 차입확대로 인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기본모형(콜금리 25bp 인하)에 비해 LTV비율 상승(50%→60%) 등 차입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콜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총소비와 인플레이션율은 기본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비해 각각 소폭 증가 또는 상승하는 반면 가계부채와 신규 주택수요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차입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콜금리가 변동할 경우 차입가계를 중심으로 소비 변동성이 증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콜금리 변동보다 차입여건 변경이 가계부채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차입여건이 완화되면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인 소비 안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의 통화연구실장은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차입여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료에서는 소비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경우 중앙은행이 GDP보다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손실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