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소선거구제 유지… 300~320석 지역·비례 동시↑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현재 300석인 의석수가 320석 이내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재획정 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의석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국민 정서상 많이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많으므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동시에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의석수의 경우 선거구 획정 결과를 놓고 현행보다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 의석수를 최대 369석까지 늘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위는 현재 지역구당 인구 상한 27만8760명, 하한 13만9380명(6월 말 기준)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10여개의 획정안 시뮬레이션을 두고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기한은 내달 13일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주장도 있었으나 여야 모두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제 자체를 바꾸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선출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논의에 소극적이어서 이 역시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실익보다 새정치연합이 영남에서 얻는 이득이 크다. 이 제도를 지난 19대 총선 결과에 대입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