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으려다 ‘新입주 대란’ 오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이 내년 입주대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은 전국 26만9589가구로 약 27만 가구에 달한다. 올해 입주물량보다 1만6491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10만5219가구가 들어선다. 내후년에는 전국 약 28만4131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신규 분양물량이 급상승한 결과 내년과 내후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은 현재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이에 공급과잉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최근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을 내놓아 신 입주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잔금마련을 못해 입주가 힘든 입주자들이 시장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세매물을 공급해 입주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에 교란이 올 수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전세난으로 분양시장에 2030세대 등 젊은층의 수요가 많아져 내년부터 시작되는 입주대열에 이들의 참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경우 상환능력에 초점을 둬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즉 실질적으로는 DTI규제의 성격을 띄게 돼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득이 낮은 젊은층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원금상환 부담도 높아진다.

신규 분양의 경우 중도금 대출까지는 건설사가 집단대출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은 없지만 입주시기에 치뤄지는 최종 잔금은 계약자로 대출 명의를 전환해야 한다. 이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서울 행당동에 전세로 살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30대 부부는 “전세난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가격이 높아서 대출 없이는 사실상 집 사기가 불가능하다”며 “내년부터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거치기간도 줄어들고 원금상환으로 바뀐다고 하니 잔금대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규완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입주대란은 공급물량이 단기간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전부터 우려가 됐던 부분”이라며 “이에 더해 대출규제 강화로 향후 잔금대출이 힘들어 입주가 어려운 예비 입주자들이 싼값에 전세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약금 등의 문제로 입주를 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입주단지들을 중심으로 싼값의 전세물량이 쏟아져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