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헤맨 정부대책, 가계부채 ’골든타임’잡을까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 정착, 토지 및 상가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도입,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시범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에 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소득 심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월에 이어 또다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09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000조원를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7%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금융권에선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올해 5% 가까이 가계부채가 늘어나 연말께에는 1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동자금 확대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기댄 경기부양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의 뚜렷한 해법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총 6번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년 6월),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2012년 2월), 하우스푸어-서민금융 대책(2013년)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2014년),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올해 2월)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대신 가계부채엔 지엽적인 대책만 양산하면서 스스로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고질병은 최근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연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져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연이은 경고 신호를 내보냈지만 당정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지난 6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들러리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