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분식회계·부당지원 등 개선 꼽아
외환위기를 겪은지 10년이 지난 최근 국내 기업들은 준법경영풍토가 정착되고 각종 경영진 견제장치와 시장감시기능이 작동하면서 기업경영에 선진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7년 이전 설립된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환위기 10년 기업관행의 변화와 정책시사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경유착 등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관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1.1%였으며 '상당히 개선됐다'는 86.0%, '일부 개선'은 2.9%였다.
부문별 기업관행 개선은 ‘정경유착’ 개선이 9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회계분식 및 비자금조성(95.8%)’, ‘계열사 부당지원(94.4%)’, ‘회사자산의 오너 개인용도 사용(93.1%)’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이같이 개선된 주요 요인으로는 기업 스스로의 준법경영풍토 정착(73.1%)을 꼽았으며 ▲회사내 경영진 견제장치 작동(16.1%) ▲주주·시민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감시(10.4%) 등을 선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불건전 기업관행은 대부분 사라졌다”며 "또한 제도와 시장여건상 구조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과거 기업관행을 명분으로 상법상 이중대표소송이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의 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