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단합된 제재ㆍ끈질긴 협상’ 결실…북한 압박 강화되나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13년 만에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 핵으로 집중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이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3개국을 적국(敵國)으로 꼽은 이란과, 쿠바, 북한 가운데 이란과는 핵협상을 타결했고, 쿠바와는 54년여만에 국교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다음 비핵화 협상의 대상은 북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단계가 달라 협상 목표가 달라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화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비확산’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이미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해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 이란 핵협상은 국제사회와의 사실상 첫 합의로, 이행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에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가동으로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을 비롯해 6자회담 가동 후 합의한 9·19 공동성명 등 약속과 합의를 잇따라 깬 전력이 있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을 통해 유엔 안보리나 미국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의 이른바 ‘병진노선’을 택한 점도 다르다.

북한은 폐쇄체제를 유지해왔으며 현재까지는 국제사회의 이중 삼중의 대북제재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국제적 고립상태에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클럽 초청간담회에서 “핵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나라가 사실상 북한만 남은 만큼 (이란) 핵협상 타결은 북한에도 압박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란 핵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므로 결국 이런 중요한 나라들과 협업을 통해 이란 핵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교훈이 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확대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에 대한 얼마나 실효적인 추가 압박수단을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핵과 관련한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측에 북핵 해결을 위한 보다 분명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일 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