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혼란한데 의료 수출 종합계획 내놓은 복지부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아직 종식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 공공의료 체계가 메르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먼저 국내 의료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수출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학계·법조계·금융계 등 의료진출 전문가 60명으로 자문단을 만들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동남아, CIS, 미주(중남미), 중동 등 5개 국가별 분과와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수출 지원(건보시스템 수출·컨설팅 등)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진출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총 9개 전문분과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후 자문단은 분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작성, 자문단 전체 회의(포럼)를 통해 내용을 보하고 최종 확정한다. 전체회의(포럼)에는 자문위원 외에도 관심 있는 협회, 의료기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각 지역의 진출전략과 법·제도·전문인력 진출 등의 핵심적인 이슈 사항을 오는 16일부터 매주 다뤄 의료수출을 희망하는 관계자들이 핀포인트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올해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 이후 보건의료단계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해외 의료서비스 수출이 아니라 의료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료정책의 전환과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라고 꼬집는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로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체계를 개선이 시급한 이때 복지부는 의료를 산업의 연장선으로 보고 또 의료수출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결국 의료서비스 수출의 중심은 결국 중동인데, 지금 메르스사태에 부실함을 보인 이런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수출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되돌아볼 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