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교육 및 기술개발 지원... 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례 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인식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전년대비 7배 확충한 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국가 및 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사례는 증가 추세이며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의 사례가 전체 65.2%(60/92건)를 차지했다.
또 기술정보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에 대한 위협은 높게 느끼고 있지만 정보 및 예산부족, 보안관리능력 취약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했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주요대상으로 업종ㆍ규모ㆍ유형별로 기술유출 실태 및 피해현황 등을 표본조사, 이를 바탕으로 기술유출방지 대응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또 관련기관과 협조해 산업보안교육을 확대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문과정을 개설해 산업보안전문가를 양성, 중국ㆍ동남아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총 개발소요비용의 75% 이내, 1억원 한도로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독립형 보안 장비ㆍ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과제는 향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시 우선 선정ㆍ지원하는 등 산업보안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국가정보원ㆍ산업자원부ㆍ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