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종합대책 내놓겠다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감감 무소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한달이 넘게 이어지면서 다른 보건복지 현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종합대책을 내을 계획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6월 한차례의 당정협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일 예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를 일주일 연기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6월, 당정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부나 보건복지위원들 역시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협의를 미뤘다"고 말했다.

사실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는 꽤 오랜시간 진행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발족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지연되자 당정은 올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5월 국내에 불어닥친 메르스 사태로 인해 협의는 또 지연되고 말았다.

당정은 오는 7월 7일 미뤘던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 마저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개편안 세부 내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불만을 줄이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건보료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몇몇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균등하게 부과하는 '정률 방식' 도입 부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07%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뿐 아니라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여당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정부와 전문가들은 소득 파악이 쉽지 않고 재정손실이 많을 것이란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당정은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의 부과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당정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방안이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 있어 야당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첨예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