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이 경제 발전의 동력”

세계은행‧IMF‧G7 등 모두 ‘남녀격차’ 해소 촉구

▲사진=AP/뉴시스, 블룸버스

양성평등이 경제발전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글로벌 경제 기구와 다수의 국가들은 젠더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를 통해 여성 내세워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이 사회의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가져야함은 물론, 남성과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 빈곤을 해소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세계은행‧IFC‧IMF, 양성평등·여성경제활동 중요성 강조

세계 주요 경제 기관은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으며 양성평등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세계은행은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을 위한 젠더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가 세계 경제 성장의 잠재력임을 보여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는 남성과 여성이 직장인, 사업가, 소비자, 리더로서 모두 참여할 때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남녀평등이 생산성을 강화하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와 직업의 창조, 여성의 기업가 정신을 위해 민간기업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국가가 여성의 가치를 남성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여성에게 경제참여와 기업운영 등 더 좋은 기회를 줄 때 그 혜택은 여성 개인을 넘어 가정, 지역사회로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제금융공사(IFC)도 젠더 이슈에 집중, 민간 기업에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면서 투자 자문 서비스에도 젠더의 관점을 포함시켰다. IFC는 2002년 젠더 엔터프리뉴어십 마켓 (gender entrepreneurship markets) 프로그램을 만들고 ‘글로벌 뱅킹 얼라이언스’ 포럼(2007)을 개최해 여성의 모범적인 금융 업무처리에 대한 경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IFC는 여성고용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모으는가 하면 10개의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성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힘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페어 플레이-여성 노동력 인구 증진을 위한 더 평등한 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녀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좁혀야 함을 설명하며 성비 격차가 국내총생산(GDP)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안겨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진=블룸버스

◇ G7 정상회담, 남녀 경제 참여율 격차 줄여야 빈곤 해소

최근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판단, 여성의 기업가 정신을 향상시키고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힘을 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코뮤니케(선언문)에는 여성에 대해 ‘혁신과 성장, 고용의 핵심 견인차’로 묘사했다.

G7 회원국들은 여성의 직업교육 강화와 육아휴직 보장 등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고, 다음 세대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기업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2025년까지 G7 국가 내 남녀 노동참여율 격차를 25%까지 줄이기로 했다.

◇ 한국은?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아빠의 달’ 제도 도입

국내에서도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와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달에는 국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 다음달 부터는 40%의 임금이 나간다.

다음 달부터는 양성평등 기본법도 시행된다.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은 간행물에 ‘양성평등을 이루는 특별한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 충분히 ‘개발된’ 여성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 불평등 등을 사회구조적 문화를 지적하며 성평등 통합적 사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여성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아 최초 여성학 박사가 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진정한 평등이 실현돼야 한다. 이는 유엔의 단결된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50대 50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