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망퇴직 압박 목적 쌍용차 근로자 전직발령 부당"

입력 2015-06-24 10:52

쌍용자동차가 사무직 관리직원들을 희망퇴직시킬 목적으로 전직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전체 사무직 인력 중 차·부장급 관리자 비율이 늘어나자 2012년 관리자 11명을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했다. 이중 6명은 스스로 퇴사했다.

남은 5명은 이듬해 2월 사측으로부터 영업직으로 전직 통보를 받았다. 당시 영업직 급여는 기존 임금의 50％를 기본급으로 받되 매달 2.1대의 차량을 판매해야 이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들 중 A,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구제해달라고 신청했고,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영업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무직 근로자 중 일부를 영업직으로 전직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전직할 근로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밝혔다.

또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권유했고 이후로는 사무직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직시킨 사례가 없는 등의 사정을 볼 때 엄격한 해고 요건을 피하면서 희망퇴직을 압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