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데 주민번호 좀"…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 3년간 '6만건'

입력 2015-06-24 10:02

최근 3년간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금융사기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가 총 5만 8435건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75건꼴로 사칭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신학용 의원실ㆍ금융감독원)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는 2012년 1만 319건에 머물다가 듬해 2배 수준인 2만561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2014년 2만 7555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2012년 503억원을 기록하던 피해액은 2013년 896억, 2014년 149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칭기관별로 보면 경찰,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절반을 넘는 3만 1000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액은 1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를 차지했다.

금융회사 사칭은 1만 7930건(피해액 570억원), 우체국·전화국 사칭은 4898건(317억원), 금감원·금융위원회 사칭은 3355건(2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은 경찰청과 공조하면서 차별화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