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10년차 국회 직원의 경제정책 전망 - 추경예산, 과연 할까요?

입력 2015-06-16 13:40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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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비서관

10년차 국회 근무 중 최근 7년을 내리 기획재정위에서만 근무한 경험과 경제부총리의 국회 답변을 100번 이상 청취한 ‘감(感)’에 기초해서 가벼운 경제정책 전망을 하나 해보기로 한다. 전망의 대상은 ‘추경예산 편성’ 여부이다.

우선 경제지표를 살펴보자. 4월 실적까지 발표된 산업동향(전기비) 중 소비를 제외하면 성장을 구성하는 생산(전산업, -0.3%), 투자(설비, -0.8%)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5월 실적까지 발표된 수출(-10.9%), 수입(-15.3%)도 올해 들어 계속해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4월까지 선방하던 소비 또한 ‘메르스’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5월 1~2주 평균 대비 6월 1주의 외식업 매출(-12%), 백화점 판매(-25%), 영화관객수(-55%) 등 대부분 소비지표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방한을 취소한 외국인 수도 이미 공식 집계로만 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세수 부족분이 지난해(10.9조원)보다 크지 않기를 바라는 돈 없는 정부는 더 이상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세입경정 추경이 필요해 보이는 정부다.

그래서 내린 첫번째 결론은 “경제지표는 ‘메르스’ 이전부터 추경을 불러오고 있었다”이다.

두 번째이자 확실한 결론은 어제(6월 15일) 국회에서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신중’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뭄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시 가뭄 대책 사업을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했다. 야당의원에게는 “혹시 추경예산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엄중한(?) 당부까지 곁들였다.

그래서 내린 필자의 결론은 “추경예산? 이달 말 발표된다”이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 중’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