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타당성 조사 엉터리… 절반 이상 수요예측 실패

16일 극회 예산처에 따르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도입된 예타조사는 2014년 말까지 총 709건이 수행됐다. 사업비 총 규모는 317조5000억원이다.

그러나 예산처는 “최근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예타조사를 거쳐 실측 수요가 측정된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예측 대비 실측 수요가 미달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 대부분은 실수요가 예측 수요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예타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지는 지 짐작케 한다.

작년에 실수요를 측정한 ‘안면도 꽃박람회 진입도로’의 경우 일간 차량 통행량 2만2043대를 예상하고 사업이 진행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8675(39.4%)대에 그쳤다.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예측 통행량이 일간 4만1454대였지만 실통행량은 1만1310대(27.3%)밖에 되지 않았고, ‘아산-천안 국도확장 사업’은 일간 측통행량이 7만243대였으나 실통행량은 2만9764대(42.4%)에 불과했다.

일부에선 예타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자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억지로 사업성을 높이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예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중 ‘수서~평택’ 구간은 예타조사 때 비용편익비(B/C)가 0.7641로 나왔다. B/C가 1 이상이 돼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고속철도를 ‘수서~동탄~평택’으로 묶어 수도권광역고속철도인 ‘삼성~수서~동탄’ 중 ‘수서~동탄’ 구간을 혼용·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꾼 뒤 B/C 1.0478로 만들어 추진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사업을 혼용·운용한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을 통한 비용편익의 장점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사업성 미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