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R&D 혁신안 세부계획 만든다

정부가 연내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필요한 입법조치 8건과 행정조치 30건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출연연구원 역할 강화와 관련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적용 비중을 줄이는 민간 수탁 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수탁 연계자금(출연금 사업비 일부+추가재원)을 마련해 수탁실적과 연계하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연계 재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출연연구원이 기업과 대학, 다른 출연연구원과 경쟁하기보다는 융합하고 협력하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20개의 융합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연구 목표에 따라 구성됐다가 해체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도 10개까지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창의형 융합연구단도 올해 15개까지 발굴·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 해소 차원에서 출연연구원 정규직을 파견하던 규모를 올해 30명에서 내년 40명으로 늘린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도 개선해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8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 R&D참여 기업의 부담금·현금부담 비율도 25%에서 3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