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권고…역사상 첫 ‘원전 폐로’ 득과 실은?

정부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부산 기장군에 있는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자력 역사 37년 만에 처음으로 폐쇄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운영사인 한수원에 있다. 하지만 관리ㆍ감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이날 폐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한수원은 오는 18일이 시한인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리 1호기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오는 2017년까지 가동한 후 폐쇄 및 해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폐로 권고는 ‘노후원전의 안전성 미흡’ 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치권의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국내 원전납품비리, 원전사고 은폐 등으로 인한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불안감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고리1호기를 2차 계속운전할 경우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지원금 등의 부담을 덜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도 긍정적인 효과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원전 운영사업자인 한수원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지금까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상황에서 폐로를 선택하는 것은 기존 원전정책의 ‘원칙’을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의조차 받지 않고 바로 폐로 절차에 돌입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특히 여야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컸던 만큼 결국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2025년까지 고리 2호기 등 5기의 원전이 줄줄이 설계수명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폐로 선례를 남기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은 아직 원전 해체 경험이 없어 폐로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국내 해체역량은 선진 해체기술국 대비 70% 수준이라지만 현재 해체관련 38개 기술 중 21개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원전 폐로에 따른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방안 마련과 ‘폐로’ 관련 법ㆍ제도 정비 등 남은 과제도 산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