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과소 산정” 반발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에 대해 “과소 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1일 ‘신 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8억5060만톤으로 추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2030년 BAU 대비 약 15~30%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4개의 안을 제시했다. 1안은 BAU 대비 14.7% 감축, 2안은 19.2%, 3안 25.7%, 4안 31.3%를 각각 줄이는 안으로, 최종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발표된 후 배출전망치가 과소 산정됐다며 반발했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현재의 경제성장률 추세와 산업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에는 최소 9억t 이상의 배출 전망치가 추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2030년 BAU의 전제로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3.08%로 잡았는데, 이는 정부가 먼저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률에 대해서는 정부안 중 1안인 15% 감축안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2030년 BAU에 따른 15% 배출 감축량은 약 7억2600만톤”이라며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감축은 곧 경제성장률 하락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인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의 4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1~3안으로 경우에는 기존 안보다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아직 업종별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석유화학의 겨우 사업장 규모가 크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석화업계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으로 더 감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업계의 이런 점을 참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36곳 중 16곳은 지난 2월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량이 부당하다면서 서울 행정법원에 배출권 할당 처분 쉬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석화업계는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예상 시장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2000억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생긴다며 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