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범죄로 외국 처벌 전력, 국내 재판에 꼭 반영해야"…헌재, 헌법불합치

형사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국내 재판에서도 반드시 이를 감안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홍콩과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은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처벌받은 범죄자를 국내에서 감형할 지 여부를 판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이 조항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형법 7조는 외국에서 받은 형을 받은 경우 법정형의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때 (양형에)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러한 입법형식은 형을 필수적으로 감경·면제하거나 형의 집행단계에서 반드시 산입해 주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형의 감경·면제 사유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법원에서 형법 7조를 적절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외국에서의 형 집행 사실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과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외국에서는 우리 형법이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내용이 규정돼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형법 7조의 임의적 감경·면제 방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11년 6월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체포돼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강제추방됐다. 송씨는 입국할 때 체포돼 다시 기소됐고,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