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당정협의] 제4이통사 주파수 우선할당…요금인가 폐지 ‘유보’(종합2보)

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투자가 활성화 되고 핀테크 등 새로운 융합산업과 핵심적인 서비스를 촉진하는 등 이통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될 것”이라며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4이통사 출범 어떻게 =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애초 미래부는 제4이통사용(와이브로,LTE-TDD)으로 분배돼 있는 2.5㎓ 대역만 고려했지만, 장비 수급이나 단말기 수급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LTE-FDD 대역)도 배분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이 출범해서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함께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로밍제공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경쟁으로 통신요금이 낮아지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산업의 동반성장 등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단, 시장 안착 실패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투자매물 등을 우려해 신규사업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정과 기술력을 갖춘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요금인가제 폐지여부 6월 이후 논의 = 관심을 모았던 요금인가제 폐지는 “신중히 결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6월 임시국회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위 사업자에게만 적용했던 요금인가제를 25년 만에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2개월까지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가 15일까지 단축되고 통신사들이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SKT)의 경우 신고 후 15일 내에 공정경쟁 저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등의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의 족쇄만 풀어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동안 SKT가 새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다른 사업자들은 눈치를 보며 유사 요금제를 내놓는 등 사실상의 ‘요금담합’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요금인가제는 향후 정부가 제안한 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입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알뜰폰 추가 대책 없었다 = ‘알뜰폰’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미래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 대책을 그대로 반복해 내놨을 뿐이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T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은 10.1%(분당 39.33원→35.37원), 데이터는 31.3%(MB당 9.64원→6.61원)으로 내리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키로 한 바 있다.

또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 보완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사이트 운영 △도매제공의무화사업자 제도 일몰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반값통신이 가능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15년 10%, 16년 12%)로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권 통신비 인하 경쟁 과열 = 여야 간 통신비 인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가계 통신비 경감 당정협의’를 갖고 2만원대 음성무제한 데이터요금제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제4이통사 출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당정이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 활발해지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경제를 해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요금 폐지 △고가 단말기 거품 제거 △데이터요금 경감을 위해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음성·문자·데이터통화량 이월 또는 재활용 △분리공시제 도입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최저임금제와 더불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4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 당은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입법과제로 내놓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대책은 혜택과 대상을 잘못 짚었거나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