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향후 부동산시장 단기 안정세 예상

정부가 발표한 1.11대책은 사실상 참여정부의 마지막 종합 부동산대책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종전까지 참여정부가 꺼내 든 정책과 달리 단기에 효과를 내는 극약처방이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처방이라는 점에서 봄철 이사시즌 등 당분간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향후 시장전망은 단기 안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통상 비수기로 분류되던 가을철 집값 급등 현상을 겪은 만금 올 봄철 이사시즌의 폭등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특히 신규 분양물량의 분양가 안정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동요를 이끌어낼 마지막 요인까지 차단됐다는 점 때문이다.

수목부동산 연구소 양은열 소장은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 주택 구입자금 마련길이 크게 위축된데 이어 가을철 집값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가 사라지게 된 만큼, 길면 올 한 해 동안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올릴 것이란 기대심리와 함께 기존의 낮은 집값이 저평가된 것이란 심리가 수도권 외곽과 서울 강북지역 집값의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신도시 등 다양한 공급계획을 병행한 규제란 점에서 성공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써브 채훈식팀장은 "공공이 주택 공급을 맡고 있는 만큼 공급량은 당분간 충분히 보장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며 "규제 위주의 8.31대책 등은 결국 풍선효과가 일어난데 반해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공급량 확대'라는 자연스러운 출구를 뚫어놓은 만큼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위축도 예상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5~7%가량 적정 이윤이 보장된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분양가를 내리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못할 원가 공개가 사실상 전면 실시되게 됐다는 점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민간건설업체의 사업 축소에 따라 주택 공급량 감소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건설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공이 맡을 것"이라며 민간의 사업 축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대로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8.31 대책 이후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강화해놓은 데 이어, 이번 1.11대책에서는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도 실시를 통해 공공사업 영역을 더욱 늘려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