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기부양책’에 승부수 띄운 최경환, 변수는 ‘추경’-‘경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월 말 하반기 경기부양책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와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던 상반기 경기 부진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월말부터 청년고용을 비롯해 각종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6월 경기부양책을 언급해왔다. 정부 안팎에선 늦어도 올해 연말 총선 출마를 앞둔 최 부총리로서는 6월이 경기회복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란 점에서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6월 말로 발표가 예고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는 청년고용·벤처·관광·수출·해외투자·금융 등 분야별 패키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해 고용절벽을 눈앞에 둔 청년층을 위해 청년채용 확대 기업에 연간 10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피크제 적용 확산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이 담긴다. 이 가운데 부처별로 난립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대책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정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의 또 다른 해결책인 벤처·창업 지원도 언급된다. 경기불황으로 대기업 일자리에 몰려 있는 청년층 수요를 벤처·창업으로 돌린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포함된다.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정책 금융상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지원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확대 대책에는 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장비·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상수지 흑자로 쌓은 달러화를 해외로 돌려 원화 강세 기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개인 해외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해외주식에 개인이 직접 투자시 부담해야 할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가 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 부총리의 6월 경기부양책의 성공 변수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경기회복 기조를 꼽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이 빠듯한 가운데 정부의 유동성 공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두번이나 낮추며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보조해왔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부양을 위해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특히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낮춘 가운데 최 부총리가 단언한 ‘최소 3.4%’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은 6월 부양책의 필수요소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상황에 편승한 국내 경기 회복 추세도 변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과 유로존의 경기등락, 중국의 침체 등이 국내 경기부양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