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금연정책, 이제는 정책 효용성 우선 고려해야

전 세계적으로 금연이 화두다. 세계보건기구는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지정하고 금연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도 첨예하다.

금연론자들은 ‘담배 없는 세상’을 꿈꾸며 전 국민을 모두 비흡연자로 만들려는 듯 흡연자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 흡연자들의 반론은 궁색해 보이기만 하다. “내가 내 돈 내고 거기에 세금까지 더 내며 피우는 담배에 대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입도 뻥끗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담배 없는 세상을 지향하더라도 금연정책이 ‘현실’과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담배가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금연정책을 몰아붙여서는 후유증이 따른다.

금연 정책은 비흡연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는 비흡연자인 필자의 절실한 기대 사항이기도 하거니와 금연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고, 비흡연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정부는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예산은 핑계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많은 예산 없이도 흡연부스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용했다. 예컨대, 흡연자들이 요금을 내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의 일부분은 버스에 부착하는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 캠페인은 분명 긍정적 요소가 많다. 그렇지만 사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전시행정과 탁상행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오히려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