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에 발목 잡힌 청춘들…6개월 이상 연체율 3년새 60% 급증

저소득층 대학생을 상대로 한 학자금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급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3년새 60%가까이 급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해 향후 부실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26만5182명 중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지난해 말 기준 4만462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6.8%에 달한다.

특히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3년 말 기준 4만1691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말 2만6097명과 비교하면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상품 가운데서도 ‘든든학자금대출’ 상환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상환을 유예하는 혜택을 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대학을 졸업한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채무자 비중은 작년 말 기준 68.3%에 불과하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채무자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율 개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학자금대출의 대출금 30∼50%를 감면하고 잔여대출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유예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학자금대출의 부실 확대와 신용유의자 증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든든학자금대출이 경영부실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대학을 제한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든든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