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국민연금 보험료율 9%…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입력 2015-05-08 10:25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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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연금을 운영중인 선진국들의 보험료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19.6%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연금의 소득보장성 지표인 소득대체율은 40%로 OECD 평균(40.6%)에 근접한 상황이다. 2013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0.6%다. 주요 국가별로 미국 38.3%, 영국 32.6%, 프랑스 58.8%, 독일 42%, 일본 35.6% 등이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40% 이하로 낮출 생각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볼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뜻고 함께 피력했다.

현재 수준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될 경우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소득대체율과 관계없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상당한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60년 기금소진을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 40%시 보험료율이 21.4%, 소득대체율 50%시 보험료율이 25.3%로 급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