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공적개발원조 관리 ‘허술’“

정부가 매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면서도 관리엔 허술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ODA는 사업 분담금에 대한 배분 전략이나 계획, 내부 심의절차, 사후관리와 평가 등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부서별로 사업분담금을 관리하고, 중점 분야와 대상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다수의 국제기구에 소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의 2013년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외교부는 2013년 5월 규정을 어기고,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세계은행에 1000만 달러를 지원했고, 한국-메콩 협력기금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국립외교원 소속 교수 13명은 2011년 1월∼2014년 10월 국립외교원장에 알리거나 외교부 장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 국제대학원이나 대학교에서 강의해 총 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2009년과 2013년에 퇴임한 외교부 전직 공무원들이 일부 퇴직공직자들이 사기업 등에 취직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을 개최하며 한인회가 보조금 20만9000여달러(약 2억2000여만원) 가운데 50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지만 회수하지 못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2013년에 비해 5.4％ 증가한 1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ODA 확대 기조를 유지해 지난 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ODA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