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5년’ 근본적 대책 필요 여론 형성

구제금융 5년을 맞이한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의 최근 구제금융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그리스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채권단을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출신의 여러 인사가 그리스는 개혁시행으로, 채권단은 상당한 채무 경감과 추가 긴축 중단으로 타협해 그리스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스의 국가채무가 자력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채무 상당 부분 탕감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그리스 정부 지출을 30% 가까이 축소하는 긴축정책에도 불황 심화로 채무 부담이 늘고 있어 채무 경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IMF 유럽국장으로 그리스 구제금융을 직접 지휘한 레자 모가담 현 모건스탠리 부회장은 “그리스 정부가 개혁을 시행하면 채무의 절반을 줄어줘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모가담 부회장은 “대규모 재정 구조조정 등 그리스가 이미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치렀으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더 늘어났다”며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부채 탕감이 어려울 때는 부채를 민영화될 국유은행ㆍ기업의 주식을 출자 전환해 채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를 오토 폴 전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총재는 그리스 구제금융이 채권자인 독일과 프랑스 은행에 대한 위장된 구제금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도 손실을 진다는 경제 원칙이 그리스 구제금융에서는 무시됐다는 해석이다.

마틴 울프 FT 수석경제논설위원은 그리스 관련 칼럼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현명하게 돈을 빌려줄 책임 있고 ‘멍청한’ 채권자는 돈을 잃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채권단의 추가 긴축 요구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채권단은 기초재정수지(국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4.5%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아쇼카 모디 전 IMF 부국장은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흑자 목표치를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무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피터 도일 전 IMF 유럽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능숙한 거시경제학자라면 그리스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4.5%라는 흑자 목표치를 고집하지 않지만, IMF는 정확히 계속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