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대출한도 축소, 유동성 문제와는 별개"(상보)

이주열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은 21일 “이번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는 최근의 유동성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날 총액대출한도를 현재 9조6000억원에서 내년 1월 8조원으로 줄인 금융통화위원회가 본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감축은 대기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실효성이 낮은 일부 대상자금을 정비한 지난 10월 총액대출한도 제도의 정비의 연장선상”이라며 “당시 두 달 후에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은 방침에 따른 것이지 유동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제도의 정비와 함께 최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도 상당히 늘었다”며 “이러한 점도 감안해서 총액대출한도제도를 손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1조6000억원을 감축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 수혜분 등을 감안해서 자연적인 지원수료 감소만큼 중소기업에 영향을 안주는 정도로 줄인 것”이라며 “대기업 수혜분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1조 몇천억 정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국장도 이번 조치가 시중 유동성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국장은 “실질적으로 시중 유동성의 흡수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지급준비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금유기관의 중기대출을 줄였기 때문에 유동성 조정 효과는 있지만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성 흡수가 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국장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총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총액대출한도는 모든 중기대출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유인을 줘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중기대출이 많아지고 있는 점도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총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해 가는 쪽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이번 조치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의 하나로 일시에 줄였을 때에 중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합적 고려해 줄여 나갈 것”이라며 “지역본부별로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이지만 방향은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국장은 지급준비율 인상 검토안에 이어 총액대출한도 축소 추진 등 잇따라 발생한 한은 통화정책의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왜 그렇게 됐는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